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49호 / 43 ~ 68페이지
· 저자명 : 김혜정

초록

최근 한국남성이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행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동이용음란물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성도덕인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동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가 핵심요소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단순 소지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대상의 경우와 청소년대상의 경우는 가벌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 과정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음란물의 제작·유포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ecently, a korean man was sentenced to one and a half years in prison for opening and operating a child pornography site on the Dark Web. Because of this, the public is critical of the lack of punishment for a crime of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There is a movement to reform the law to recognize that child pornography crimes are serious crimes.
Article 11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provides for penalties for: those who produced, imported and exported pornography for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those who have sold, rented, distributed or provided such pornographic material for profit, possessed, carried or exhibited or screened for the purpose, know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will be produced, who have recruited children and youth to producers of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those who know that it is pornography for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under the current laws does not clearly indicate whether the legal interests intended to be protected through regulation on child pornography are sexual morality or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purpose of the law is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against children. In this regard, the penalties for simple possession charges need to be reviewed. It can be different in their punishment between child pornography crimes and youth pornography cri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paration penalties from child pornography and youth pornograph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confiscation of crimes earn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