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과 판례 (Rechtsprechung und Tatbestäde des Gesetzes über Schutz von der Kinder-Jugendsexualitä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0권 / 189 ~ 210페이지
· 저자명 : 송문호

초록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중심개념은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악용이나남용이 되어야 하고 범죄구성요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 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성을 보호한다는 아청법의 제1차적인 규범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성적 악용이나 남용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아직 성숙한 성의식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 제5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기본구성요건 으로 하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제4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그 밖에 성적 행위’는 체계적 역사적으로 보아도 불명확성만 가중시킬 뿐 불필요한 규정이다. 제정이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는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아동⋅청소년음란물 을 처벌하는 제1차적이며 우선적인 이유는 영상에 출연한 아동⋅청소년을 신체적⋅정신적 인 침해와 심리적⋅성적인 발전이 저해될 구체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상음란물 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할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성폭력범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제작⋅배포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다. 입법론상으로는 아청법도 전체적인 형법의 체계와 상응하게 13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13세 이상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구법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형벌 의 확장을 방지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충실하다. 현행 아청법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하며 그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경계하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비교 적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Die Kinder-Jugendpornographie im Gesetz über Schutz von der Kinder- Jugendsexualität (§ 2, § 11) muß den sexuellen Missbrauch von Kindern zum Gegenstand haben und ein tatsächliches Geschehen wiedergeben. Dagegen sollten erkennbar künstliche fiktive Produkte wie Zeichnungen, Zeichentrickfilme und Comics, aber auch rein wörtliche Darstellungen kein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darstellen. Das Verbot fiktionaler Darstellungen ist am schlüssigsten damit zu erklären, dass moralisch Anstößiges verboten werden soll. Der Vorwurf gegen das Gesetz über Schutz von der Kinder-Jugendsexualität, nicht die Verletzung des sexu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Minderjähriger würde bestraft, sondern die Übertretung einer diffusen Sexualmoral, trifft in Teilen zu. Die Systematik des Gesetzes über Schutz von der Kinder-Jugendsexualität wirft durch mehrere aufgeregte Änderungen des Gesetzgebers zahlreiche Widersprüche auf und ist dringend reformbedürftig. Trotz der Vagheit des Gesetzes nach den neuen Rechtsprechungen handelt es sich um eine einschränkende Auslegung, die im Hinblick auf den Schutzzweck der Norm sinnvoll i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