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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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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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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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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정부 재정분권의 청소년복지예산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 🔍 4년간의 광역자치단체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
    • 💡 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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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20권 / 7호 / 123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지경, 정윤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수준이 청소년복지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예산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가 시계열 및 횡단면자료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임을 고려하여 패널 GLS hetero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년간 평균 청소년복지예산규모는 시 지역이(약 146억원) 도 지역(약 106억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입분권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율성은 시 지역(0.61)이 도 지역(0.30)보다 두 배 정도 높고, 세출분권 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중요성의 경우 시 지역(0.015)과 도 지역(0.013)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재정분권지수는 시 지역(0.092)이 도 지역(0.063)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정분권수준이 청소년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수준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 즉 재정자율성, 재정중요성, 재정분권지수 모두 청소년복지예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복지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mpac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in local government. For this study, we collected the data on the local government budget from 16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2009 to 2012. This study was to use the panel GLS hetero Model considering the property of this balanced panel data which has properties of time-series data and cross-sectional data.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First, the average budget for youth welfare of cities (146 million won) were more than of provinces (106 million won) for four years. Second, fiscal autonomy for four year of cities(0.61) were more than doubled provinces(0.30). Fiscal importance of cities (0.015) were more than provinces(0.013),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of cities(0.092) were a little bit more than provinces(0.063). Third,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was positively impacted by three index, fiscal autonomy, fiscal importance,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This research confirmed that local government have power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were increased in loc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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