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 분석 (Analyzing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Chungna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7권 / 2호 / 29 ~ 59페이지
· 저자명 : 최준렬

초록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도이며, 충남도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6년째를 맞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1주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였다면, 2주기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였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도록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예산관련 제안이 주민참여위원회를 시작한 1주기에는 10건에 불과하였는데 2주기부터는 2014년에 41건, 2015년에 39건, 2016에 66건으로 안건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안된 안건도 대규모 사업이나 막연한 제안에서 구체적이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왔다. 반영된 예산도 2016년에 628억원, 2017년에 78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기부터 활성화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동안 교육청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도 확대되었고 반영된 예산도 증가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회 편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고, 주민들이 예산과정에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권력형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도 민간인이 맡는 조직개편도 수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Chungna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CPO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a democratic budgeting system for residents who can join the budgeting process. CPOE has operated this sytem since 2012 for 6 years(3 periods). The 1st period tried to set up the system. From 2nd period CPOE has tried to develop the system.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members of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were increased and the sub committe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was built up.
The results of CPO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are as follows. The suggestions for budgeting have been increased 42 in 2014, 39 in 2015, and 66 in 2016. The ideas of residents have influenced the educational budget and the budget which is influenced by resident’s idea has increased from 62.8 billion won in 2016 to 78 billion won in 2017.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s very important because residents can suggest their ideas for education. The leader’s support and residents’ cooperation are very important for succee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