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재정 형평성 분석 (Measuring Equity at the Local Education Office Lev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5권 / 4호 / 263 ~ 284페이지
· 저자명 : 우명숙

초록

이 연구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학생 또는 가중학생 일인당 교육비의 형평성에 대하여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2000년, 2004
년, 2005년 3개 연도에 걸쳐 분석하였다.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학교급별 및
학교규모별 차이를 반영한 가중학생수를, 둘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특수학생의 높은 교
육비를 반영한 가중학생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학생 일인당 교육비
를 분석한 결과 수평적 공정성보다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지수값이 더 공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저소득층 학생, 특수학생에 대한 가중치를 모두 계산한 가중학생
수를 사용한 수직적 형평성 분석에서 교육비는 모두 공정하거나 비교적 공평하게 지출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를 총세출액, 시설비를 제외한 세출액, 인건비로 분류하여 형평성 지수
를 모두 분석한 결과 총세출액에서 공정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비를 제외한 세출액,
인건비 순으로 공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0년보다 2004년에 더 공정
하게 교육비가 배분되었으며, 2004년과 2005년은 형평성 지수가 동일하거나 2005년에 더 악
화 또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of educational resources at the
Local Education Office level in 2001, 2004, and 2005. For the vertical equity, it
calculated weights on students depending on school-level, school size, and student
characteristics such as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specials student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educational resources were distributed in a vertically
equitable way rather than in a horizontally equitable way. The educational resources
were the most vertically equitable when additional high weights on students in
higher-level schools and small-sized schools and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special students were applied. Total spending per pupil was the most equitable
and followed per pupil spending excluding money for school building and salaries
for teachers and staff.　The equity was improved in 2004 and 2005 as compared
with 2001. However, the equity level in 2004 was the same as, decreased, or
improved in 200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