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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문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Adolescent Drug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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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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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범죄 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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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13권 / 3호 / 67 ~ 91페이지
    · 저자명 : 박소희, 홍가혜

    초록

    마약중독은 더 이상 성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2년의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481명으로보고되었지만, 마약류범죄 암수율 수치를 적용하면 자그마치 만삼천여 명에 다다를 것이라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마약류범죄 대책안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범죄의 저연령화는 청소년을위협하고 있다. 이에 전 연령대를 위한 통합적 대책이 아닌 청소년의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고려한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특성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뇌손상이 더 심각하며 중독에빠지는 기간이 더 짧아 더 잦은 금단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청소년의 범죄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청소년기 스트레스와 낮은 자아존중감’과 ‘또래문화’가 마약류 남용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특성 및 요인을 고려한 대책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마약류 사용자의뇌손상과 중독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약 적발과 동시에 치료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정시설 내 청소년 마약중독자들의 또래 모임 프로그램을 개설해 경험 나눔과 단약의의지를 공유함으로써 바람직한 또래문화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교사에게 깊이 있는 마약관련 연수를 제공하고, 교육청 단위의 예방교육 실적인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마약류사용이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rug addiction is no longer exclusive to adults. The official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ders in 2022 was 481, but the actual number of offenders may have reached as many as 13,000 people if the unofficial drug crime rate was to be applied. Despite the government's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drug crimes, the increasing number of drug crimes threatens the ordinary life of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seek fundamental measures tailored to adolescent drug users in consider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instead of implementing single policy that covers all age groups.
    Compared to adults, the adolescents are more prone to brain damage caused by drug use and the time it takes to get addicted is shorter, resulting in more frequent withdrawal.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dolescent stress and low self-esteem" and "peer cultur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drug abuse as criminal psychological factors of adolescents.
    As a countermeasure considering the abov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first, treatment intervention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as detection of drug usage in order to minimize brain damage and addiction of youth drug us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desirable peer culture by opening peer group meeting programs for adolescent drug addict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share experiences and the will to quit using drug.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depth drug-related training to teachers in charge so that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can be provided to adolescents. Also, reviews must be made at the lever of Office of Education on the standards for performance recognition regarding the preventive education. In addition, by recognizing that adolescents’ use of drugs is not only their problem and providing preventive education to faculty and parents as well, youth protection from drugs should be provided from a more macroscopic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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