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Youth Recovery Center for Repeated Crime Preven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17권 / 4호 / 165 ~ 190페이지
· 저자명 : 안윤숙, 천종호

초록

이 연구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처분을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회복 센터의 제도화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처분과 외국사례, 청소년회복 센터의 운영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호처분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 재범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회복 센터를 도입하여 경미한 비행전력을 가지고 있는 보호소년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없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전문 인력과 집중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과 센터장, 후원단체의 노력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회복 센터로 등록되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제시하고 미래발전적인 위탁시설이 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운동차원에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사소년을 거점센터로 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보호소년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와의 갈등과 피해보상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회복 센터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youth recovery center protecting those under the disposal no. 1 among the Juvenile Protection Disposal.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in this study to look at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youth recovery center, South Korean juvenile protection disposals and relevant foreign cases. As a result, it was found difficult to effectively prevent crime repetition in South Korea for its dualized protection disposal system.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country has established the youth recovery center to professionally protect and educate the youths with misdemeanors under protection. But without proper systematic support, the center has serious financial problems and has not introduced more professional personnel and intensive-care programs. in this situation,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family court of Busan, center head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the center was registered as youth recovery center recognized by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to enjoy legal protection. This study presented multiple efforts leading to such legal protection successfully along with practical tasks for it to become a future-oriented fac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