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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한국 비철금속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TA effect on the export of Korean nonferrous metal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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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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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한국 비철금속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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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TA가 비철금속 수출에 미치는 실증적 영향 분석
    • 🔍 130개국 대상의 광범위한 연구 데이터 제공
    • 💡 경제학적 패널분석 방법론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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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상학 / 36권 / 3호 / 65 ~ 90페이지
    · 저자명 : 최재학, 조용석, 김우형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FTA 발효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의 비철금속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130개국 비철금속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FTA 미발효국(협상 및 준비국)과 FTA 발효국으로 구분해 DID(Different in Different: DID)추정법을 통하여 FTA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상대교역국의 연도별 수출단가 대비 수입단가로 나타낸 교역국의 교역조건 변화가 한국의 비철금속 수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패널분석 결과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고 하우스만(Hausman)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보다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의 추정계수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0개 국가 모집단 대상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한국의 상대 교역국에 대한 수출량은 상대 교역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실질 GDP와 비례하지 않았다. 즉 교역국의 경제 규모 및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GDP가 증가할수록 모집단에서 한국의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며 GDP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체결과 미체결국가 간의 설명변수(Explanatory Variable)로 DID 추정결과 FTA 체결 전(FTABefore)은 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효과로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FTA 체결 후(FTAAfter)에 따른 DID 추정결과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효과로 수출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FTA 체결로 인한 한국의 비철금속 수출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Korean nonferrous metal on export by estimating the impact due to FTA effect using panel model. Focusing on non-ferrous metals trading partners in 130 countries in Korea, we use yearly data from 2006 to 2017, divide them into the countries where FTA took effect and the countries where FTA didn't take effect (under negotiation and preparation) to estimate FTA effect through double difference (DID) estimation metho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rade conditions on the export of non-ferrous metals in Korea, which is expressed as the unit price of imported goods compared to the export unit price for each year. The conclusion was extracted through the result of panel analysis, and it was found the estimation coefficients of the random effect model are more appropriate than the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of Hausman te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130 nations test group, first, the export to Korea’s trading partner are not proportional to real GDP, which represents the size of the economy of the other trading partner. That is, the more increased GDP, representing the scale of economy and market, the more decreased Korean export in the test group, it proves no relation with GDP. Second, when estimating DID by explanatory variable between FTA signed countries and non-signed countries,
    It shows that exports decreased with a 1% significant negative effect before FTA, exports increased with the 1%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fter FTA. It implies Korea has the promotion effect in nonferrous metal export due to FTA conclus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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