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나아갈 방향 (A New Direction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 1호 / 7 ~ 36페이지
· 저자명 : 강욱

초록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그 규모와 권한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창설과도 비견되며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비교하였을 때도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 출범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의 논의에 소홀하여 마스터플랜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출범하여 충실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할 때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방식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and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ill be perform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nsidered as the landmark for the disaster management when it is compared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size and the authority.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done for the settl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ore specifically, a real and substantial plan should be prepared because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without blueprints or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his study suggests that all-hazard approach which is the one of the disaster management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when the substantial plan is prepared. All possible hazard should be analyzed, assessed, and prioritize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iv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consideration of Korean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