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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의 이중 구조 (Dual Structure of Tax Ha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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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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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의 이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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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8권 / 5호 / 319 ~ 346페이지
    · 저자명 : 이찬근

    초록

    조세피난처는 전 지구적 현상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론의 무게중심은 역외에서 역내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고, 그 관심의 초점은 역외에 맞춰져 있다. 본고에서는 조세피난처의 전체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역외 이상으로 역내기지에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역내 기지의 역사성과 현재성, 역내-역외 간의 상호 의존의관계, 그리고 역내의 존재감에 따른 국제적 규제담론의 한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한다. 사례분석을 통해 역내의 필요에 의해 역외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의 제기가 가능하며, 역내 국가의 제도설계 주권에 비추어볼 때 국제적 규제가 실효를 거두어 조세피난처가 해체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조세피난처의 기제를 활용하여 금융의 선진화를 기한다는 역발상도 가능하다.

    영어초록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tax havens, it usually means what takes place inremote offshore islands, in which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remains too big to beexplained by the size of the economy. Beginning with the distinction of onshore fromoffshore, this essay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nshore tax havens, whichembody special tax jurisdictions or preferred tax regimes to attract internationalfinancial flows. Based on the case study of onshore havens such as UK, Ireland,Netherlands, Swiss, Liechtenstein, Singapore and Hong Kong, and further looking intointricate transaction schemes covering onshore on top of offshore, this paper attemptsto raise and subtantiate three arguments: first, onshore plays a significant role inshaping the global geography of tax havens, especially in their origination andexpansion; second, onshore havens are closely interconnected with offshorecounterparts in today's global finance; and third, attempts to regulate tax havens arenot expected to lead to their extinction since the reform of onshore regimes, sodeeply embedded in time-honoured legal traditions, will face difficult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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