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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성원의 업무 은유에 따른 성과책무성정책에 대한 반응과 영향요인 분석- 초중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Response and Influence Factors on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Policies According to Public Sector Members’ Metaphor of Work: Focused on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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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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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성원의 업무 은유에 따른 성과책무성정책에 대한 반응과 영향요인 분석- 초중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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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 정책의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학술 연구
    • 🔍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인식과 반응 분석
    • 💡 교육 조직의 구조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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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2권 / 4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이철주, 이희철, 유송희

    초록

    본 연구는 성과책무성을 강조하는 교원성과급 정책에 대한 학교 교사의 반응 정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어떠한 성격과 과정이 관련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교직에 대한 은유와 이에 따른 교원성과급제의 반응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반응과 그 영향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원성과급의 부정적 태도와 인식은 표면적, 제도적 원인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교사들의 은유가 어떠한지에 따라 교원성과급을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 교사들의 경우 교육당국에서 시키니깐 억지로 수용하기는 하지만 효율성위주의 성과책무성 정책에 소외감을 느끼면서 ‘수용은 하지만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교원성과급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학교, 교직’ 등 학교조직에 대하여 교사들이 내리는 은유가 다를 수 있음과 동시에 학교조직의 구조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적이고 가시적 평가,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외부평가 그리고 교직에 대한 급진적 변화 유도 등을 강조하는 교육분야에서의 성과책무성 정책 집행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school teachers’ level of response on performance-based managerial pay policies which emphasize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After grasping influence factors to their response,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that affect teachers’ related attitudes. We organized groups according to school teachers’ metaphor of teaching profession and their response to performance-based managerial pay policies. This was establish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we discovered that teacher's perceptions are diverse and complex regarding the response to and influence factor of the performance-based managerial pay policy. Specifically, teacher’s negative attitudes and responses about the performance-based managerial pay policy can be changed by their metaphors of teaching profession as well as ostensible and institutional reasons. In addition, school teachers are obliged to accept the decisions of educational authorities, but they feel alienated from efficiency-centered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policies. In addition, they exhibit behaviors such as ‘complying but keeping their silence’ and ‘showing indifference or comply lethargy’.
    In order to operate the performance-based managerial pay policy smoothly, we know clearly that each teacher can have different definitions of the metaphor of the school organization, education, school, and teaching profession.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and cultural distinctiveness of school organizations. In this sense, it is worth thinking on policy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 policy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emphasizes direct and viable evaluation, external evaluation by specific standards, and inducing a radical change in teaching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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