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Rationales Kontrollsystem der Kommunalen Finanzen für die finanzielle Solidität)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9.02
28P 미리보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7권 / 3호 / 265 ~ 292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섭

    초록

    최근 공공부문,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구조와 공기업을 포함한 그 하부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공적 임무수행 대비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역할과 임무영역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에 따라 그 예산 및 지출규모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등에 있어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결함이 발생되거나 그로 인해 비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경우, 임무수행에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 국가작용에 심각한 비효율성이 초래하게 되고, 국가는 심각한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에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의 요청은 국가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제도의 개혁과 함께 재정합리화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의회적 통제를 포함하여 예산과정 및 재정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또는 주민에 의한 통제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별 공공주체에게 재정의 책임성의 강화가 요청된다. 다시 말해 건전하고 균형적인 재정운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는 합리적 재정통제의 제도적 수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장국가로의 전환은 지방자치영역에서 주민복리의 다양한 요구의 실행에 있어 공적 임무수행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대비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지방재정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경제적 활동인 지방공기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 감시 및 합리적 통제를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투명성이 보장된 공공복리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직・간접적 통제와 지방공기업 활동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방안이 있는 바, 그 개선방안으로 포괄적 부채관리를 포함한 통합적 재정위험의 관리와 재정건전화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중복된 감독과 다중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한 효율적 통제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방자치영역에서 발생한 사무에 대해서 보충성원칙에 입각하여 통제권한을 분권화하며,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및 경영책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부적 지배구조와 통제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s gibt verschiedene Kontroversen über die Haushaltsausgaben des öffentlichen Sektors, d. H. des Staates und der Kommunen, ihrer Managementmethoden und ihrer Ineffizienzen bei der Erfüllung ihrer Aufgaben und ihres Finanzmanagements. Insbesondere wenn der Sozialstaat seine Rolle und seinen Missionsbereich weiter ausbaut, werden Budget und Ausgaben für seine Aktivitäten rasch erweitert. Auf der anderen Seite, wenn strukturelle und funktionelle Fehler bei der nationalen Politikgestaltung und -durchsetzung auftreten und unzumutbare Finanzvorgänge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eine schwerwiegende Ineffizienz der nationalen Funktionsweise oder ein übermäßiger Aufwand für die Missionsleistung zu einer ernsthaften finanziellen Situation konfrontiert werden.
    Unabhängig von der Debatte über die Natur der Nation wird daher in allen Ländern die Forderung nach mehr Effizienz und Rechenschaftspflicht im öffentlichen Sektor als Voraussetzung für solide Haushaltsvorgänge als zwingend angesehen. Insbesondere ist es notwendig, die Solidität der öffentlichen Finanzen durch eine Reform des Haushaltssystems und eine stärkere Disziplin bei Ausgaben, die auf die Rationalisierung der Staatsfinanzen abzielen, zu gewährleisten. Zu diesem Zweck muss die Transparenz des Haushaltsverfahrens und des Haushaltsvollzugs einschließlich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hergestellt werden. Und die Möglichkeit der Kontrolle durch die Menschen oder die Bewohner erhöht. Daher sind institutionelle Mittel zur rationellen Finanzkontrolle für ein nationales Ziel eines soliden und ausgewogenen Finanzmanagements unerlässlich.
    Insbesondere der Übergang zu einem Gewährleistungsstaat erfordert eine Artänder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erfüllung. In der autonomen Region vor Ort steigen die Anforderungen an das Wohlergehen der Bewohner. Um sich auf diese Umweltfaktoren vorzubereiten, ist es notwendig, die Aktivitäten kommunaler Unternehmen zu überwachen und zu rationalisieren und so eine effiziente und ausgewogene Verteilung der lokalen Finanzen durch Optimierung der öffentlichen Wohlfahrt durch effiziente Ressourcenzuteilung und Transparenz sicherzustellen. Konkret gibt es direkte und indirekte Kontrollen mit verschiedenen Mitteln für die lokalen Regierungen sowie interne und externe Maßnahmen zur Kontrolle von Fehlverhalten bei kommunalen Unternehmen. Um diese Maßnahmen zu verbessern, ist ein umfassendes finanzielles Risikomanagement einschließlich eines umfassenden Haftungsmanagements und der Haushaltskonsolidierung erforderlich: Die Einführung eines wirksamen Kontrollsystems, das die redundante Aufsicht und die mehrfachen Regelungen rational reorganisiert, und die Dezentralisierung der Kontrollrechte auf der Grundlage des Subsidiaritätsprinzips in der lokalen autonomen Region, sowie die Verbesserung der internen Governance- und Kontrollsysteme auf Solidität zu der Autonomie und der Rechenschaftspflicht kommunaler Unternehm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