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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혁신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Innovation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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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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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혁신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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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정부 혁신의 심층적인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
    • 📊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결과
    • 🌟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와 혁신 영향요인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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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5권 / 3호 / 149 ~ 175페이지
    · 저자명 : 임소현, 최정은

    초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혁신이 사회문제 해결의 기제로 강조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 간에는 혁신 수준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부 요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화와 지역자원, 외부 요인으로 인접 지역 영향이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혁신 수준은 혁신정책 산출 빈도로 판단하였으며, 혁신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1회 이상의 수상 이력이 있는 우수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을 명문화한 혁신 조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부 혁신에 초석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After Moon Jae-in government launched, the government innovation is emphasized as means of settling social issues. Local governments are also making innovative attempts to solve local challenges. However, there is currently an imbalance in the level of innov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creation of an innovation ecosystem in the long ru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impa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and local resources and of neighboring region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will be measured by the frequency of the innovation policies, which are divided into the current policies and the excellent policies with at least one award. As a result, we confirmed the influence of several factors on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 particular, the significant impact of Innovation Ordinances that contain governance elements have been found. We suggest the need to activate and develop collaborative governance institutions that are the cornerstone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nd demonstrating that a comprehensive effort b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ade to address lo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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