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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技术并购中的垄断问题及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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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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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技术并购中的垄断问题及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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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0권 / 2호 / 137 ~ 151페이지
    · 저자명 : 려명유, 두효려

    초록

    在新经济时代的今天,国际国内市场竞争日趋激烈,知识产权成为市场竞争角逐的重地,为获取知识产权这一市场竞争“利器”,企业多采取并购的方式实现目标。专利技术并购是经营者为获取专利技术,获得市场竞争优势,而实施的并购行为,其具有降低专利技术研发成本、提高经济效率、实现规模经济、整合专利技术资源等主要竞争价值。 但问题的另一方面则是专利技术并购会引发一系列垄断风险:(1)通过专利技术并购,消除竞争对手,控制市场。专利技术并购实现专利技术的集中,使生产相关产品的专利技术归属于一个企业所有,由于专利权的独占、排他性,再加上市场中可竞争主体个数消减,从而减少或消除了竞争,这样垄断局面的形成,很难被打破,影响市场正常的自由竞争环境。(2)专利过度集中,形成或强化市场支配地位。专利技术并购在消减或消除竞争对手的同时,获取对手市场份额,扩大市场规模。一方面原本不具有市场支配地位的并购企业,通过并购实现了市场支配地位;另一方面本身具有市场支配地位的企业,通过专利技术并购进一步扩大规模,巩固其垄断地位。(3)形成市场壁垒,减少新企业进入市场竞争的机会。在企业专利技术并购中,市场进入障碍的分析与并购的专利技术之间关系密切,因为在参与合并的一方或各方拥有某项专利的情况下,其他企业进入该市场无疑要受到合并后企业的限制。因此,有时在拥有关键专利技术的企业之间的合并可能提高其他企业进入市场的障碍,从而限制相关市场的竞争。(4)抑制技术创新,降低消费者福利。企业通过专利技术并购,一方面从企业外部竞争来讲,减少甚至消除竞争对手,减轻竞争压力,消弱技术创新积极性,不利于技术研发创新与产品的更新换代,有损消费者乃至整个社会的福利。 另一方面从企业内部讲,企业专利技术并购后,扩大市场份额,占据稳固的市场支配地位,并且保持市场较高的利润回报时,企业内部“固守堡垒”,在外部压力减 为适应知识经济发展的需要,充分发挥专利技术并购的竞争价值,有效控制专利技术并购的垄断风险,我们需要确立从仅重视资产并购反垄断审查向同时重视专利技术并购反垄断审查转变的基本理念,并通过完善专利技术并购的反垄断立法,执法机制、司法救济措施三方面来有效解决专利技术并购中的垄断问题,这是摆在我们面前的重要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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