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보상우선지역 선정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Issuing Municipal Bonds to Pay Compensation for Lands and Selecting Compensation Priority Areas for Urban Parks and Greenbelts unexecuted in the Long-Term - With a Focus on Seoul City -)

1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7.06
15P 미리보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보상우선지역 선정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의 경제적 접근법 제시
    • 💡 지방채 발행의 실무적 타당성 분석
    • 📊 데이터 기반 보상우선지역 선정 방법론 제공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경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조경학회지 / 45권 / 3호 / 92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유리

    초록

    이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을 우선보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32개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 PLS)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7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PLS 회귀분석의 투영시 변수 중요도 값은 ‘기준년도 개별공시지가(1.919)’, ‘해당 자치구 누적상승률(1.176)’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간 서울의 평균개별공시지가 누적상승률이 지방채 누적이자율보다 더 높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실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되므로, 실제로는 지급이자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과 같은 보상우선대상지를 선매수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산집행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하여, 지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곳’, ‘지가 상승이 높은 자치구에 속한 곳’을 우선보상 기준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issuing municipal bonds for land compensation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and greenbelts. Then it suggests that municipal bonds should be issued for compensation priority areas with high rising prices. By conducting correlation analysis and PLS(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for 32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and greenbelts, the factors were identified that affected ‘rising prices of IAPLP(Individually Announced Public Land Price) after seven year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Variable Importance in the Projection in PLS regression was higher in ‘IAPLP of base year(1.919)’ and ‘Accumulated rising Rates of average IAPLP in the borough(1.176).’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Seoul, the accumulated rising rates of average IAPLP over the past 12 years is higher than the accumulated interest rates for seven years of urban planning facility bonds, which means that IAPLP have risen more than the interest payments due to the issuance of municipal bonds. In addition, since the actual compensation is three times that of IAPLP, it is judged that the land price is actually much higher than the interest payments. This shows that issuing municipal bonds and preferentially compensating for areas like high rising land prices can increase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budget execution. Also, for economic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it is necessary to propose an ‘area with high IAPLP' or ‘a part in the borough with high rising rate of average IAPLP,' which is expected to have a high rising land price as criteria for compensation priority areas.
    In the future, when issuing municipal bonds to compensate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and greenbelts, variousresearch on financing for municipal bonds repayment should be conduct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조경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