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체검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을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Justification of Physical Examination in Employment - Focused on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7.06
21P 미리보기
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체검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2호 / 253 ~ 273페이지
    · 저자명 : 손미정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자 모집․채용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 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채용건강진단제도는 2005년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하면서 채용내정자의 건강상태 파악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적정업무 배치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제도폐지 이후에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그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반영․활용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채용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채용건강검진의 결과는 채용내정자의 근로계약의 유무에 영향을 끼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이상으로 인한 근로의 금지․제한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채용건강검진으로 인한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시 현행법상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outcome of the physical examination, which is called the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which is commonly conducted in employment and is considering a legal basis about it. Prior to 2005, the physical examination in employment system have been enforced to the effect of a ba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health care and proper placement of health car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health status on the basi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However, since the 2005 system was abolished, it has been touted as a means of treating unreasonable employment in practice being used as a means of treating discrimination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 the context of the employee’s personnel manage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current employment screening process about workers may be assessed, but the results of employment screening on the current law shall not be construed as having no legal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employment contracts. Therefore, workers’ limit prohibition in line of health strange in result from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have to be construed as be unconnected with establishment of the employment contracts. In addition, it needs to prepar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seek redress of workers’ rights about the provision of penalty clauses for violations of employment candidates due to occupational health exa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