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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Broken Window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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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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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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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8권 / 1호 / 111 ~ 143페이지
    · 저자명 : 이기헌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사업이 증가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이론은 지금도 미국 범죄학계에서 꽤 영향력있는 이론 중의 하나이지만, 국내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지 30여년이 지나도록 이 이론의 내용이나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는 생략된 채, ‘무질서를 없애면 비행이나 범죄가 감소된다’는 주장을 당연시하거나, 뉴욕의 실례에서처럼 이 이론을 ‘무관용 방범정책’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은 듯하다. 이 논문은 깨진 유리창 이론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효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이론의 출현과정과 학문적 위상, 구체적 내용, 실제 적용사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정책평가의 곤란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거시적 안목의 결여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요약 소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이론이 경찰의 임무와 방범활동의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이고, 경찰이 중범죄의 해결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이나 주민의 삶의 질 문제 해결에도 나서도록 촉구하였으며, 질서증진을 통해 경미한 기회범죄나 노상범죄 감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되, 이 이론을 빙자한 엄격한 무관용 정책은 실효성도 적고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특히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As crime prevention programs through community environmental improvement increase in Korea, public interest on Broken Windows Theory has never been higher. Though ‘Broken Windows’ is arguably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widely cited articles in America, and more than 30 years has passed since its publication, detailed information about its contents and evaluation is very scarce in Korea. Meanwhile, the assumption that ‘as disorder is eliminated in public spaces, crime rate will decrease’ has been overestimated; and there seems to be a misunderstanding that the core idea of the theory is ‘zero tolerance policing’.
    Therefore, I examined into the history of appearance, academic character and status, detailed theoretical explanation about Broken Windows Theory, and support for the theory in reality. Then I criticized the theory on four viewpoints: lack of evidence on its effectiveness, lack of proper way of measuring broken windows treatment, undesirable side effects in its enforcement, lack of macroscopic perspective. Then I briefly presented the summed-up contents of related studies published in Korea.
    In conclusion, I recognized the contributions of Broken Windows Theory in i) reopening a debate on what the core role of the police should be and how policing should be organized, ii) mandating the police to target the broad spectrum of low level misconduct and anti-social behaviours or quality-of-life crime which made the city unsafe and disorderly, iii) giving a helping hand to reduce minor crimes of opportunity and a predatory street crimes. However, I put special emphasis on paying close attention in adopting zero-tolerance policing, because it may have serious side-effects with less effectiveness than exp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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