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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창(槍) - 추진체계의 정비 (Spears of the Regulatory Reform - Maintenance of the Imp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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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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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창(槍) - 추진체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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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4권 / 3 ~ 43페이지
    · 저자명 : 이혁우, 김진국

    초록

    규제개혁은 매 정부에서 추진되어 온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박근혜 정부도 집권 2년차부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규제, 규제유연화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외형만 놓고보면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부재,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의원입법, 수도권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규제개혁에서 오랫동안 제외된 성역도 존재한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거나 제도개혁으로서의 규제개혁을 이해상충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번의 규제개혁으로 성급하게 그 성과를 확인하려는 무리함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당면한 과제는 현 정부에서 제안한 선진적 규제관리수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이들 제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개선청구제를 통해 정부부처가 규제관리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센티브를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효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gulatory reform is an important nation-wide tasks that have been promoted by every government in Korea. Park Geun-Hye government is pursuing an aggressive regulatory reform since the second year in power. Government tries to establish more effective regulatory reform tools such as ‘Cost-in, Cost-out’, Red tape Report, negative-style regulation design, etc. in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Regulatory Reform System has not been functioned as expected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man power and other resources which are essential materials for proper regulatory reform. There are also loopholes tha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reform for a long time such as Assembly-introduced Bills, regulations on metropolitan area, services industry regulations. It is a ubiquitous phenomenon like misunderstanding of regulatory reform, existing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a conflict of interest on regulation reform. At this situation, the most immediate tasks are stable settlement of new-introduced advanced regulatory reform tools through Amendments of Regulatory Reform Act which can provide each government department an incentive to pursue a regulatory reform initiativ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real effects of so-called economic-democratization at the origin in cold m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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