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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How Does Basic Income Affect Work?: Qualitative Case Study on Participants in the Busan Youth Basic Incom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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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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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부산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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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40권 / 1호 / 75 ~ 117페이지
    · 저자명 : 서정희, 이지수, 조광자

    초록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노동유인에 대한 것이다.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사람들의 노동유인을 저하시켜 노동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이 유의미한 노동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대립하는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연구는 주로 노동시장 참여, 고용, 노동시간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넘어 기본소득이 노동에 미치는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영향과 역동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본소득의 지급이 어떤 노동을 줄이고, 어떤 노동을 늘리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이 노동과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현재 및 미래의 노동과 관련하여 어떤 다양한 결과를 낳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에서 시행된 두 차례의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 참여자 중 19명을 인터뷰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을 때, 참여자들의 근로 양상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참여자 중 일부는 근로를 중단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근로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리기도 했다. 이 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과 연관되는지, 현재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현재의 노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본소득은 터널링 완화, 인적자본 투자, 협상력 강화라는 효과를 낳고, 이는 노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결과로 연결되었다.

    영어초록

    The main argument against basic income concerns work motivation. The idea is that unconditional cash payments lower people's motivation to work and make them not work. Conversely, the counterarguments are also raised that paying basic income can increase meaningful work and improve the quality of labor. These focus on showing that working hours have increased in actual basic income experiments or statistically showing changes in employment rates, work incentives, and working hours.→Empirical studies supporting these conflicting claims have mainly focused on variables such as labor market participation, employment, and working hours. In contrast to these research trends, this study aims to show the specific and complex effects and dynamics of basic income on labor. We sought to determine which labor the payment of basic income reduces and which labor it increases, how basic income affects people in relation to labor, and what various results this produces in relation to current and future labor. To this end,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19 of the participants in two youth basic income projects implemented in Busan. When a sufficient level of basic income was paid, the work patterns of participants were not uniform. Some participants stopped working, continued working, or even increased their working hours. At this time, the main judgment was whether it was related to what one really wanted to do and what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current job were. And basic income affected not only current work but also future work. Basic income has the effect of alleviating tunneling, investing in human capital, and strengthening bargaining power, which has led to various outcomes related to lab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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