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유기천 교수의 견해 연구 - 오상방위를 중심으로 - (Paul. K. Ryu’s View on Mistake about Factual Elements of Justification – Focused on Putative Defence –)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4.07
42P 미리보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유기천 교수의 견해 연구 - 오상방위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5호 / 105 ~ 146페이지
    · 저자명 : 안성조

    초록

    그동안 유기천 교수의 형법이론과 사상에 대한 다양한 세부주제가 다루어져 왔으나 형법이론학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유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구명은 아직 없는 형편인 것으로 사료된다. 추측컨대 그러한 연구가 더디거나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 교수님의 대표저작인 ‘형법학’에 위전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고, 단편적인 설명들이 산재해 있어 통합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들며, 또한 이후 강구진 교수와의 공저인 ‘형법 케이스의 연구’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해 ‘형법학’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어 유기천 교수의 견해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상당한 곤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전기’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형법학’에서 당대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 학계의 지배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상당히 독자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는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설’을 취하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이 매우 난망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형법학’에서는 오상방위를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견해를 취하면서도 그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고의조각’이 아닌 제21조 제3항을 적용해 ‘완전한 면책’의 효과를 부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색적인 견해로 보인다. 또한 ‘후기’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구’에서는 오상방위의 형법적 취급방식에 대해 ‘형법학’에서와 달리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금지착오설’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서 과연 ‘금지착오설’이 유기천 교수님의 변경된 견해인지, 만일 그러하다면 왜 견해를 변경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연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급적 문헌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토대로 유기천 교수의 견해를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전반적인 구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 교수님이 오상방위를 제21조 제3항을 적용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커먼로상의 주관적 심사기준 법리(subjective test rule)를 수용한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입론할 것이다. 사실의 착오와 관련해 그러한 믿음이 진정하다면 행위자가 믿은 바대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커먼로상의 주관적 심사기준 법리의 입장인바, 제21조 제3항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위자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주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에 오인이 있었다면 그에게 완전한 면책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유기천 교수의 생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는 통설의 해석론처럼 단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착오’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당화사정(justifying circumstance)이 있다고 믿었더라면 정당방위의 효과를 인정해 무죄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이 커먼로의 주관적 심사기준 법리의 입장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만 유기천 교수의 견해에 대한 정합적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입론해 보았다.

    영어초록

    Although various detailed topics on Professor Ryu's criminal law theory and thought have been discussed, there is still no research on what Professor Ryu's views were on the mistake of about factual elements of justification in the theory of criminal law, which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and important topics in criminal law. The reason for the retardedness or absence of such research is, among other things, that Professor Ryu's representative work, ‘Criminal Law’, does not have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concept, and fragmentary explanations are scattered,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it in an integrated manner, and that his later co-authored work, ‘A Study of Criminal Law Cases’, with Professor Koojin Kang, takes a different view from that of ‘Criminal Law’ on the mistake of about factual elements of justification, making it difficult to clearly understand Professor Ryu's views.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because ‘Criminal Law’, which can be considered as his ‘former’ work, takes a ‘theory of application of Article 21(3) of the Criminal Code’, which can be considered a fairly independent view from the dominant viewpoint of the legal academia in Korea at that time, and the answer to how to interpret and theoretically explain it appears to be very difficult.
    In short, it seems to be quite an exotic view such that it takes the view of regarding putative defence as a ‘mistake of fact’ in ‘Criminal Law’ but takes the position of applying Article 21(3) to give the effect of ‘complete excuse’ rather than ‘negating intention’ as for its legal effect. In addition, the ‘A Study of Criminal Law Cases’, which can be said to be his ‘later’ work, explicitly supports the ‘mistake of law theory’ that views putative defence as a mistake of law, unlike the ‘Criminal Law’, so there is no way to clearly confirm whether the ‘mistake of law theory’ is Professor Ryu's changed view, and if so, why he changed his view.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reconstruct Professor Ryu's views based on facts that can be objectively verified through the relevant literature.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argument is as follows.
    I will begin by observing that Professor Ryu's theory of application of Article 21(3) to the mistake of factual elements of justification can only be understood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an acceptance of the subjective test rule entrenched in Common Law doctrine. It is the position of the subjective test rule in the Common Law that in the case of a mistake of fact, an actor must then be judged against the mistaken facts as he believes them to be provided that such belief is genuine, and it is Professor Ryu's view that Article 21(3)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as granting complete excuse to an actor who was subjectively mistaken as to the requirements of self-defense because he was frightened, alarmed, excited, or panicked at night or in any other state of anxiety. In other words, ‘night or other restless state’ here does not merely refer to a state whee the expectation of lawful behavior is impossible as in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but can be interpreted as ‘exemplifying’ a typical situation in which a ‘mistake of fact’ occurs. It has been argued that Common Law's position on the subjective test rule is to recognize the defence of self-defense if the actor believed that there was a justifying circumstance that did not actually exist, and that Professor Ryu's view can be properly understood only from this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