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위협인식과 대응에 관한 행위자-네트워크 (Actor-Network of Threat Perceptions and Responses after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7권 / 2호 / 57 ~ 86페이지
· 저자명 : 고유환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원용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위협인식과대응을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이 2013년2월 12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쳤다. 북한은 3차핵실험이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3차 핵실험은 주변 국가들의 북핵문제에 관한 위협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주변 국가 대부분이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인식함으로써ANT 관점에서 보면 위협에 대한 ‘의무통과지점’을 거치게 됐다. 3차 핵실험과관련한 ‘블랙박스’에 대한 ‘번역’은 제각각일 수 있지만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자-네트워크는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난 행위자-네트워크의 특징은 첫째, 북한이 핵보유국의 자신감을 반영해서 한반도에서의대결구도를 북 · 미대결 구도로 행위자를축소하여 미국과의 핵군축 등 평화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3차 핵실험 이후 과거부터 유지해왔던 한 · 미 · 일 공조가 약화되고 한 · 미 · 중 3국간 협력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3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중의 북핵공조가 강화됐다. 넷째, 북한의 3차 핵실험은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면서 분단체제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분단체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를 산생시키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ses how threat perceptions and responses have been changed after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based on Actor-Network Theory. The strategic landscape in Northeast Asia is currently shifting in a significant wa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reached a serious stage and calls for collective efforts and wisdom.
The main features of actor-network is that after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first, North Korea intends to have peace negotiations about nuclear disarmament with United States. It means that the relations between main actors have been shifted from multilateral negotiations in Korean Peninsula to North Korea-United States bilateral negotiations. Second, cooperations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has been weakened, whereas cooperate network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China has been reinforced. Third, United States and China agreed to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sue. Finally,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influences North and South Korea's domestic politics, reinforces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hifts landscape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produces fundamental changes in the divis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and various actor-network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