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동급의 대차규정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 (Realistic Problems due to Rental Regulations in the Same Category of the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Terms of 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14권 / 1호 / 33 ~ 55페이지
· 저자명 : 김효신, 김은수

초록

오늘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와 개성의 표현이며, 자동차 구매시 선택할 수 있는 차종도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일반 민사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의 보장을 보험제도와 연계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판례도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는 개별 교통사고의 양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자동차의 시가는 해당 사고 운전자가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대차료 규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기간만큼 자신의 차량과 유사한 렌터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른 대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차료 산정에 필요한 통상의 손해에는 해석상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자동차사고의 피해가 개인책임 영역이라 하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수만은 없고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면, 정부도 피해자들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Driving a car today is an exercise of property rights and an expression of personalities. As the tariff has been lowered due to the FTA, the price of imported cars has become very diverse.
Systemically, the damage to the car is affected by the damaged car driver's the choice on accident handling procedure and th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uto insurance standard terms of use.​ Though the degree to which a car is destroyed will be determined by the aspects of the individual car accident, the market value of a car should be determined by which car the accident driver is driving. As the damage caused by car accidents belongs to an area of personal responsibility, we cannot afford to let each individual take care of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It is a part that social responsibility must exist in.
Even if a car accident belongs to a personal responsibility area, the government should not neglect the inconvenience of a traffic accident victim as it is. Therefore, there is an obligation to supplement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or the Standard Terms of Use, which is a special law to compensate automobile acc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