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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전략 : 제1, 2, 3차 핵실험 비교 (China’s Policy for North Korean N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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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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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전략 : 제1, 2, 3차 핵실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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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5권 / 1호 / 81 ~ 98페이지
    · 저자명 : 이성봉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북핵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 실시한 3차례의 핵실험 직후 중국이 보여준 반응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 대상은 중국 당국 및 지도자들의 언급,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입장, 중국이 직접 북한에 가한 정치 및 경제적 제재, 중국의 언론 및 전문가들의 반응 등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중국의 정치적 압박이 강화되고 언론 및 전문가들의 대북 인식도 상당히 악화되었지만, 중국이 직접 북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데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형대국관계를 추구하는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 역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크게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an effort to understand China's policy for North Korean nuke,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onse shown by China immediately after North Korea's 3-time execution of nuclear test from various levels. This study set up Chinese authorities & leaders' comments, China's position on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proces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hina's direct political,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responses of the Chinese mass media and experts, etc, as the objects for major analysis. Through such an analysis, it's learned that the more North Korea's nuclear test continues, China's political pressure on North Korea has been intensified and the same country's media and experts' attitudes towards North Korea considerably get worse; however, China was found to be passive in directly implemen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In addition, the external policy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in pursuit of a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is also likely to adhere to the existing position on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refore, it's judged that it might be difficult for China's policy for follow-up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to be greatly chang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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