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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찰 (A Study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uarantee of Labor Right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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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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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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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48호 / 413 ~ 447페이지
    · 저자명 : 문재태

    초록

    4차 산업혁명기가 도래하면서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의 일자리까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 나타날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의 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탈노동화 현상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적용될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시스템 및 움직이는 조립라인, 정밀한 로봇제어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는 인간인 노동자 보다 기복 없고 안정적인 업무성과를 도출하여 인간의 일자리감소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더 나아가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레벨5 이상 단계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생산 및 운행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분야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방식의 변화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노동력의 질을 구분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사람이 주도했던 산업분야에서의 노동력 수요가 4차 산업혁명의 구현에 따라 인공지능, IOT, 자동화로봇 기술 등에 의해 채워지는 현상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이고 미래에 닥칠 장애인의 일자리 감소문제는 국민주권의 원리, 평등권 실현, 생존권의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실현이라는 근본적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페러다임의 대 전환을 기반으로 해결될 분야에 해당한다.

    영어초록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rives, the problem raised in the labor field is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job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for non-disabled people will disappear. Job loss due to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that will appear in the future will be difficult to control.
    In particular, as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utomation systems, moving assembly lines, and precise robot control technologies are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table work performance will be achieved without ups and downs. This corresponds to a level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humans. As a result, human jobs will decrease even faster. Furthermore,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develop level 5 unmanned vehicles that are not controlled by humans. As a result, there will be more fields that do not require human assistance.
    In this new battlefiel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hange in production method based on new technology will make the qualitative division of the labor force between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meaningless. The demand for labor in the industrial sector, which has been led by humans, will be repla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OT, and automated robot technolog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 should not neglect this phenomenon.
    Job loss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pressing problem. Therefor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job loss for the disabled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quality,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 and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a great shift in perception of the labor market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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