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발생유형과 형사책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Self-driving Car Accident Typ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6권 / 3호 / 231 ~ 252페이지
· 저자명 : 홍태석, 권양섭, 곽병선, 이종찬

초록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될 경우 이와 같은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한 자율주행자동차라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자(소유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사고,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 소프트웨어 오작동에 의한 사고, 오류정보에 의한 사고, 외부해킹에 의한 사고 등 5가지 유형의 사고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의 문제는 기존의 자동차사고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법률적 문제 중에서 가장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형사법적인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규범의 문제이며, 특히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형법의 기본이념인 책임주의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 자율주행모드 레벨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운전자가 운행의 주체가 되어 자동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책임을 현행과 같이 운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레벨 4단계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탑승자는 승객에 불과하다. 운행에 대한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탑승자에게 기존의 법리대로 형사상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기술현황을 살펴본 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레벨 단계별 형사책임에 대해 분석한 후, 각각의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Most traffic accidents are caused by the driver's fault. If self-driving cars are commercialized, such accidents can be prevented due to driver error. However, even a perfect self-driving car cannot deny the danger of accidents.  The self-driving car accident types are expected to include accidents caused by intentional negligence of the driver (owner), mechanical failure of the vehicle, accidents caused by software malfunction, accidents caused by incorrect information, and accidents caused by hacking. If a self-driving car is involved in an accident while driving, the problem of legal responsibility is different from that of a car accident. We are asking for a new solution. Among the various legal issues, the least solvable is the issue of criminal punishment.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a self-driving car accident is a matter of science. It is a matter of normality, and especially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addressed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From level 1 to level 3 of self-driving mode, a person (driver) becomes the main body and cars are driven. In the event of a driving accident, there is no legal problem in imply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to the driver as it is now. However, in level 4, there is no driver for self-driving cars. All passengers are merely in position. To impute a driver to a criminal negligence according to the existing law would be contrary to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concept of self-driving cars and their current technology. The accident patterns that may occur if self-driving cars are commercialized were investigated. After analyzing the criminal liability for each level of self-driving cars, we looked at each criminal law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