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호관계 연구 (European Integration and German Unif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4권 / 4호 / 133 ~ 154페이지
· 저자명 : 조홍식

초록

이 논문은 유럽통합이라는 지역적 통합과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 통일의 상호관계를 역사적으로 연구한다. 민족 통일과 지역 통합의 장기적 상호관계의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민족 통합과 지역 통합은 이론적·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대립적일 수 있지만 독일의 경우 장기적·실질적으로 오히려 친화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 물론 유럽과 독일의 경우 두 경향이 친화적일 수 있었던 이유와 조건은 서독이 흡수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2) 더 나아가 단기적 통일 과정을 분석하면 독일의 통일과 유럽의 통합이 서로 급속한 진전을 가능하게 한 시너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시너지의 관계는 구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주요 행위자들의 효율적인 선택과 전략의 결과이다. 3)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도 독일의 통일은 동서 유럽의 통일에 하나의 모델 또는 역 모델로 작동하였다. 독일의 통일과 유럽의 통합은 모두 비용의 경제적 논리와는 무관하거나 이를 크게 초월하여 진행된 미래에 하나의 정치적 단위를 형성하기 위한 연대의식과 공동체적 사고의 결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erman national unification. The analysis of this inter-relationship has led to several temporary conclusions: 1) Regional integr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can be antagonistic, considered both from theoretical and abstract perspective, but Germany and Europe have successfully managed to produce a complementary achievement in the long-term and practical dimension. The condition for this success lies at the peculiar mode of unification, which was the unilateral absorbtion of the East by the West; 2) Furthermore, a close examination of unification process in the short-term allows us to discover a synergistic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ntegr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is synergy was not a structural given, but rather a consequence of efficient choices and strategies of main political actors; 3) After the unification, the German model has also served as an example - or sometimes as a counter-example - in the bigger European unification, the EU progressively absorbing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Both German and European unifications were primarily led by solidarity and communitarian spirit to form a political unity, rather than by purely economic rationale of cost-benefit calcu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