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수단의 변동과 조합 (The Change and Mix of Policy Tools for Reducing Diesel Vehicles Emissions in Seoul Metro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1권 / 1호 / 25 ~ 47페이지
· 저자명 : 나태준, 조병우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수단 활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의 정책수단 선택 변동과정과 조합의 추세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였다. 우선 정책대상별 분석에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제작 경유차, 운행 경유차, 연료, 교통수요관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책수단별 분석에서는 명령통제, 경제적 유인, 도덕적 권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수단의 양적,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대상별 분석 결과, 정책 대상과 목표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이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유형이 다양해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작 경유차와 운행 경유차의 정책은 명령통제수단을, 교통수요관리정책은 도덕적 권고수단을 주로 사용한 반면, 연료정책에서는 정책수단을 골고루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정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목표의 등장으로 인해 정책수단은 다양해졌고, 다른 수단들과의 조합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책수단의 수는 1990년 대비, 2009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명령․통제수단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도덕적 권고수단과 경제적 유인수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경제유인 방식과 도덕적 권고수단의 활용도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tools for reducing pollutants in the emission gases of the diesel vehicles in Seoul. The paper investigated the trends of the selection and combination of the policy instruments in the period of 1990-2009. The policy was categorized by four different sub-programs: vehicle manufacture, operation, fuel use, and traffic demand. The policy tools were also divided into three approaches: command and control, economic incentives, and voluntary compliance. The results show that used policy tools differ depending on the policy goals, and diversify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type to the mixed use of various approaches. Policies deployed in the manufacture and operation are mostly command and control type, whereas in traffic demand, use of the voluntary compliance was most conspicuous. Fuel policy showed no tool selection bias. Since th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and policy golas brought about the diverse use of policy tools and policy mix thereof. The counts of policy deployed increased approximately six times in twenty years since 1990. Command and control policy accounted for the most policy tools used in 1990, but the other two instruments use greatly caught up in 2009. The results imply that as the society gets mature, the tools evolves from the monopolistic use of command and control type to the mixed use of diver too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