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와 형사법적 대응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Vehicles and Criminal 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2호 / 157 ~ 180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감소,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부분 약자들의 이동 자유 보장을 위해서 2016년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2017년부터는 광화문과 판교 등에서 실제 무인 셔틀을 운행해 오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순기능 관련 부분은 그 규제를 완화하고 반면에 역기능 관련 부분은 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등을 해외의 경우와 함께 고찰하여 교통 형사법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rticle 27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recognized the legal status of self-driving cars in 2016 to reduce traffic accidents and guarantee freedom of movement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nd in 2017, unmanned shuttles began operating from Gwanghwamun and Pangyo. In prepar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aims to ease regulations on net functions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while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adverse eff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