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리비아 내전 연구: 국제사회와 과도국가위원회 (The First Libyan Civil War: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동학회논총 / 38권 / 1호 / 57 ~ 92페이지
· 저자명 : 홍미정

초록

제 1차 리비아 내전(2011년 2월-2011년 10월)은 리비아 혁명 혹 2월 17일 혁명으로 불리며 리비아 지도자(Brotherly Leader and Guide of the Revolution of Libya)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충성하는 세력들과 카다피 정부를 축출시키려는세력들 사이에 싸움이었고, 10월 20일 카다피의 사망과 함께 종결되었다(The Guardian-b 2011, 29 March; Reuters-a 2011, 29 March).1) 1차 내전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발표기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수는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3만 명에 이른다(The Guardian-c 2013, 8 January).
이 혁명의 원인은 무엇일까?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유포된 혁명의 원인은 카다피가 40년 이상 독재정치를 하면서, 석유가 풍부한동부 키레나이카 지역에 차별적인 경제적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이 혁명을유발시켰다는 것이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다. 리비아에서 석유 탐사는 1955년 시작되었고, 1956년 최초의 유전이 동부지역 아말과 젤탄에서 발견되었다. 1961년 리비아는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 석유생산량은OPEC 전체 생산량의 16퍼센트(하루 3백만 배럴)였다. 1969년 카다피 혁명정부는 석유고갈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2010년 현재 석유 생산량은 하루에 147만 배럴이었다(OPEC 2016; Temehu 2016). 리비아 석유와 가스는 GDP의 70% 이상, 리비아 수출의 95% 이상, 정부세입의 90% 이상 차지한다. 전 세계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약 3.5%를 보유한 리비아는 국제 석유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11년 2월 혁명 직전에 석유 생산량은하루에 177만 배럴이었다(이것은 전 세계 생산량의 2퍼센트)고, 천연 가스는20만 석유환산 배럴이었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2; OPEC 2016, 8-20).
리비아 석유와 가스는 대부분 키레나이카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이드리스왕조가 키레나이카를 1951년부터 1969년까지 통치하였다. 이드리스 왕조는1969년 카다피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다. 카다피는 자신의 부족과 트리폴리주변 서부지역에 우호적인 정책을 폈고, 동부 키레나이카 지역에 차별적인 정책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Green 2011, 25 February).
수 십 년 동안 동부지역 키레나이카 지역 리비아안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경제적 차별과 이웃 이집트에서의 불꽃이 이 무아마르 카다피에 대항하는 리비아 반란에 불을 붙였다.
이 반란은 키레나이카에서 시작되었다. 키레나이카는 리비아 최초이자 유일한 왕정이었던 이드리스 왕이 카다피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될 때까지 통치하던 중심지였다. 카다피는 자신의 부족과 서부 지역에 정부 지원을 많이 하고동부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단하였다. 이것이 반정부 리비아인들이 동부지역 해안도시 알 바이다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한 이유다.
2008년 2월 트리폴리 소재 미국대사관은 "카다피는 고의적으로 동부를 가난하게 유지시키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동부지역 18-34세의 남자들 중 절반은실업자다."라고 주장하였다(Green 2011, 25 February).
2011년 1월 이집트 신문 알 아흐람은 “바니 왈리드 주민들이 건설 중인 주택800채를 무단 점거하였다. 벵가지에서도 수 년 동안 입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이 건설 중인 주택 600채를 무단 점거하였다. 이것이 2011년 반정부 시위 시작원인 중의하나다. 서부 트리폴리 지역의 바니 왈리드, 동부 키레나이카 지역의벵가지, 바이다, 데르나, 삽하 등이다. 리비아 정부는 수년간 이 도시들의 가난한 가족들을 위한 주택건설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역 당국자들이 공사 지연으로 이미 납부금 대부분을 지불한 주택을 주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을연기했다.”라고 밝혔다(Abdel-Baky 2011, 16 Jan).
당시 리비아 정부는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지시 했고, 이 시위를 합법적인 통치권을 약화시키려는 ‘민중선동’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모든 불만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모든 문제는 합법적인 통치권을 통해서곧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Abdel-Baky 2011, 16 Jan).
다른 편에서는 이 혁명의 원인을 카다피가 내놓은 ‘범 아랍주의 프로젝트와부의 재분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신자유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일으킨 혁명이라는 주장이 있다.
2011년 2월 18일 미국의회 보고서 Libya: Background and U.S. Relations에따르면, 카다피는 리비아내부에서 부의 재분배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다음과같다(Blanchard 2011, 18).
“2008년 3월, 카다피는 대부분의 정부 행정기구를 해체하고, 부의 분배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하였다. 부의 분배 프로그램은 국가 석유세입을 매달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통하여 이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카다피는 리비아에서 전통적인 국가가 곧 사망할것이고, 석유세입 분배를 통해서 시민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주장하였다. 군대, 외교, 안보, 석유 생산 협정들은 국민정부의 책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기구들은 폐지될 것이다. 2009년 초에, 리비아 기초 국민회의(Libya’s Basic People’s Congresses)는 이 제안들의 변경시키려고 하였고, 전체인민회의(the General People’s Congress)는 이 제안 실행을 지연시키기로결정하였다(Blanchard 2011, 18).” 이에 대해여 몬트리올 소재 세계화연구 센터 연구원 마흐디 나젬로아야( Mahdi Darius Nazemroaya)는 “Mahmoud Jibril and Qaddafi’s Wealth Redistribution Project”에서 “미국, EU와 부패한 리비아 관료들 다수는 무정부 정치체제의 수립과 마찬가지로, 부의 재분배 프로젝트를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것은 세계적으로 국내의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창출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이후 많은 리비아관리들은 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Nazemroaya 2011, 25 October).
필자는 리비아 내전에 대한 유엔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식과 카다피 정부를 대체한 과도국가위원회의 특성과 그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리비아내전 발발의 원인과 6년 이상 지속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First Libyan Civil War seems to have begun with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Gaddafi had been running an autocratic policy for more than 40 years and had implemented an economically discriminatory policy on oil-rich Kirenika. Second, the residents complained about the delayed housing project subsidized by the Gaddafi government. Third, it is a revolution cre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eo-liberalists who opposed the project of pan-Arabism and wealth redistribution of Gaddafi whereby state oil revenues would be distributed to citizens on a monthly basis for them to administer personally, in cooperation with and via local committees as seeking the direct rule of citizens and dissolving most governm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is policy appears to be a serious challenge to the majority of Libyan bureaucrats a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the countries and enterprises seeking economic interests in Libya. This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led the Libyan bureaucra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oust Gadhafi. In fact, on March 17, 201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73 completely reversed the premises that were absolutely dominant for Gaddafi by allowing NATO intervention in the Libyan civil war.
This article analyzes the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UN resolutions to the Libyan Civil War and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that replaced the Gaddafi government,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in Libya and the causes that have lasted for more than six yea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