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무인자동차의 귀책 및 책임주체 분석 (Analysis on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of Driverless Cars)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8.11
27P 미리보기
무인자동차의 귀책 및 책임주체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6권 / 267 ~ 293페이지
    · 저자명 : 왕신

    초록

    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직면하고 있기에 무인운전 자동차의 출현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무인운전 기술은 그 편리성과 지능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호기심을 일으키며, 점점 더 많은 인터넷 회사와 기존자동차 회사가 무인운전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참가하여 이 분야에서 하나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무인운전 자동차가 기술면에서 한층 더 향상됨에 따라 각국은 모두 법률규범 차원의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인운전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야기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는 항상 법률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무인운전 기술의 발전 또한 법적규범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고 이후의 성과책임은 가능한 신속하게 명확해져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귀책원칙과 책임주체이다. 이 논문은 최근 수년간 국내외 무인운전 자동차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사고 문제를 제시하여, 국내외 관련 입법을 통해 중국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무인운전 자동차에 대한 문제점과 부족함을 살피며,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고 발생 후의 귀책원칙과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귀책원칙과 책임주체를 탐구했을 때 필자는 무인운전 자동차의 자동화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무인운전 자동차에 관한 법제도 구축에 대해 필자의 어린 소견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era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saging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seems reasonable that driverless cars should be born. Because of the convenience and intellig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t is deep to attract people's curiosity.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companies as well as the traditional automobile production companies inves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riverless cars to snag a spot in this field. With the further breakthrough of driverless cars in the technical level, every country is faced with the problem of legal norms. Self-driving technology aims to bring people convenient and safe way to travel, but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ose accidents caused by driverless cars make the public is full of worries. If things continue this way, this will be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is new technology. The progress of technology will always bring new challenges to legis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s also inseparable from the protection of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responsibility commitment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as soon as possible, and two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re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article will use driverless cars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to raise the question, and probe into the problems and shortcomings of driverless cars in legislation of our country through related legislation at home and abroad, concentrating on analyz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When discuss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will discus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utomation of driverless cars. And finally, the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for driverless ca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