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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이치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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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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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이치자동차와 상하이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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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연구 / 32권 / 1호 / 149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상윤

    초록

    중국 정부는 정부와 국유기업 간의 실질적인 분리를 위한 노력(政企分開)을 기울여 왔고, 국유기업에 대한 회사제기업 전환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높은 지분비율, 공산당과 정부의 다양하고 모호한 통제권, 주관부서 및 국유기업 인사를 둘러싼 관료조직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서는 당조직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이에 따라 가장 우선시되어 진다. 중국정부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당위원회가 지도하고 경영자가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체제를 도출해내고 이러한 체제를 동요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여겨오고 있다.
    중국이치자동차와 중국상하이자동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국정부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해 절대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이치자동차와 중국상하이자동차의 사례는 당위원회, 이사회와 경영자의 통제력이 모두 존재하는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볼 때 정부와 정부 주관부서 및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위원회와 이사회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Chines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actically separate government functions from enterprise management, and has been carried out the reforms of corporatization of State Owned Enterprises. Despite all these efforts, there are serious difficulties including excessively high Share-holding Ratio of Chinese government, different types of power to control 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s, and the features of bureaucracy surrounding the appointments of senior managers in 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s, the Communist Party Committee organization has been playing the most important role, and it is always first and foremost. Chinese government has already succeeded in working out some ground rules explaining the way how the Communist Party Committee organization lead an entire SOE and senior managers operate a SOE on a daily basis, and has been thinking that these ground rules are the unflappable discipline.
    A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of SAIC Motor and FAW showed, if it is necessary to have ultimate and actual control over Chinese SOEs in certain industries, Chines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retain the large equity stake.
    The results of the case studies of FAW and SAIC Motor demonstrated that there have been three different types of influences from the Communist Party Committee organization, management team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governance structures of SOEs, considering there exist the powerful influences of Chinese government,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 it can be one of the appropriate and reasonable choices to double as the Secretary of Party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Boar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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