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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 (Policy Rate Differential and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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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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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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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연구 / 36권 / 4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서영경

    초록

    먼델-플레밍모형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 이후에도 미국과의 금리 동조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대체로 내외금리차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 물가, 외환, 금융 등 파급경로 변화로 일률적이지 않으며, 최근에는 양국간 금리인상 속도가 차별화되면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금융안정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대외금융안정(환율)과 대내 금융안정(금리)간 상충관계도 심화되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금리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시적 수급안정화 정책들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거시적․미시적 정책조합은 정책목표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고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통화정책 관련 국내외 경제여건이 전례없이 복잡화된 데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조합을 시행하는 동시에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IMF, BIS 등의 포괄적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조합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ontrary to the assumptions of Mundell-Fleming model, South Korean interest rates have moved decisively in sync with U.S. counterparts even after the country has adopted a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in 1999, keeping the gap in rates of the two countries more or less in a restrictive boundary. But the impact of U.S. rate increases on Korean rates has not been consistent due to changes in the transition channel such as trade, inflation, foreign exchange, and financial markets. The recent difference in the pace of rate increases in the two countries has widened the gap in the rates. The widening gap in domestic and U.S. rates while global inflationary pressure and private-sector debt remain high has deepened the trade-off not only between infl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n monetary policy-making, but also between foreign exchange rate and financial (or interest rate) stability.
    The Bank of Korea has been flexible in rate policy while placing top priority in stabilizing prices and at the same time has been employing various micro measures to stabilize volatile foreign exchange and financial market from rises in rates at home and abroad. The mix of macro- and microeconomic policies have helped to ease the trade-off in policy goals and smoothen the transmission channel from rate policy. Due to the unprecedented complexities in economic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monetary policy must be accompanied with various supplementary measures and stronger communication. We must continue to refer to the comprehensive economic policy frameworks suggested by the IMF and BIS to find the best policy mix and design for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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