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해방공간에서의 주요 헌법쟁점의 수용과 배척 (Exclusion and Acceptance of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Southern Space of Lib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0권 / 3호 / 1 ~ 40페이지
· 저자명 : 김수용

초록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이나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한민족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이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일제는 한반도를 불법으로 점유하였다. 한민족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919년에 3ㆍ1 혁명을 일으켰다. 3ㆍ1 혁명은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함께 한민족 내부의 봉건제도를 타파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3ㆍ1 혁명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인민들은 한반도를 불법으로 점유한 일제를 한반도에서 쫒아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도움을 받아 일제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았다. 광복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인민들은 한반도에 신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많은 헌법논의를 하였다. 광복에 도움을 준 미국은 남쪽 해방공간에 미군정을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인민들은 미국 대한정책의 제약 하에서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를 진행하였다.
남쪽 해방공간의 헌법논의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용어(인민 대 국민), 주권(인민주권 대 국민주권), 국호(조선 대 대한민국), 인민/국민의 권리(인권옹호 대 치안유지), 친일파 처벌(헌법사항 대 법률사항), 농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배 대 유상매입 유상분배), 국회 구성(양원제 대 단원제),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 대 내각책임제), 사법부 구성(민주사법 대 관료사법), 경제(통제경제의 강화 대 통제경제의 약화) 등이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이념, 각 개인, 정파나 단체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수용과 배척 또는 배제되는 과정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규범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해방공간의 시대적 과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해방공간의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해방공간의 시대적 과제 중 일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Peninsula was often invaded or meddled in by powerful countries. The Japanese Empire invaded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Korean people join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on March 1st, 1919. Korean people wanted to be independent from Japanese imperialism and emancipated from the traditional royal despotism through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people establishe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fter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people had tried to expel Japan.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imperialism on August 15, 1945 thanks to the Allied Nations. Korean people had debated constitution to establish new nation. After independence,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in the Southern Space of Liberation. Constitutional debate in the Southern Space of Liberation was restricted by U.S. korean policy.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Southern Space of Liberation were as follows: term, sovereignty, country name, human rights, punishment of pro-Japanese group, farmland reform, organization of National Assembly, form of government, organization of judiciary, economy, etc.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was established by some parts of these issues that were accepted by ideology and interest of each individual or group, etc.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didn’t reflect all tasks in the Liberation Space. The Republic of Korea that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also hasn’t solved some parts of the tasks. They remain hotly disputed until n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