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의 조성: 정부의 질과 사회자본 (Civic Participation for Sustainable Society: Quality of 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13권 / 2호 / 221 ~ 251페이지
· 저자명 : 김민경, 윤여창

초록

자연자원과 같이 제한된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정부-사회-시민의 협치(거버넌스)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성공적 시행은 활발한 시민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는 공공의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는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과 협력하는 좋은 행정(good government)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 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제반요건들의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참여행동을 고무할 수 있는 거시적 제반요건으로 정부의 질(정부효과성, 투명성, 공정성, 정치적 민주성, 시민지향성)과 사회자본(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응집성 등)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참여행동은 다양한 환경행동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적 환경행동(재활용실천, 절약 행동 등)과 환경적 시민행동(환경기부, 환경단체 참여, 환경청원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에 정부의 질 속성으로 활용되던 정부효과성과 투명성(부패통제), 공정성(법치주의), 정치적 민주성 이외에도 정부의 시민지향성이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효과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 그리고 시민지향성을 가진 정부가 시민의 참여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자본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민참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자본은 정부의 질이 시민참여 촉진에 미치는 영향강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질 향상과 사회자본의 증진이 시민참여를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government-society-citizen h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mon resources. Civic participation is crucial to achieve the success of environmental governance. Therefore, government under governance paradigm should perform a role in supporting voluntary civic participation to solve public problem.
Determining the factor that effect the civic participation has to be preceded in order to become good government who encourages cooperation with citize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government(bureaucratic effectiveness, transparency, impartiality, political democracy, and civil society friendly) and social capital(network, trust, societal cohesion) on civic participation for sustainable society.
The results show that the bureaucratic effectiveness, transparency, political democracy as well as civil society friendly can be the factors affecting civic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lso show the effects on civic participation i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society. Furthermore, our results confirm that there ar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quality of 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It implies that social capital can amplify the effects of quality of government on civic particip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