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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과 이익의 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ax Savings and Quality of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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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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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혜택과 이익의 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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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1권 / 2호 / 177 ~ 208페이지
    · 저자명 : 최종욱, 김철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혜택의 이익의 질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7년을 연구기간으로 2,420개의 거래소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기본적인 모형 및 Ohlson(1995)모형에 의한 조세혜택의 이익의 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유효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을 조세혜택액과 조정전이익으로 분류하여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표준화시겼다.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전이익의 이익지속성은 조세혜택액의 지속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정전이익의 가치관련성은 조세혜택액의 가치관련성보다 높게 설명하고 있다. 셋째, 조세혜택액의 양(+)인 기업은 음(-)인 기업의 이익지속성보다 설명력은 높았으나, 가치관련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조세혜택액에 따른 조세의 가치관련성은 조세정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식시장 참여자들에게 조세혜택액의 변화에 대한 유용성을 확인하고 이익의 질과 기업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조세혜택액이 정보로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어 기업가치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정전이익을 당기순이익과 비교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정보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기업이 정보를 공시할 때 당기순이익을 조세혜택액과 조정전이익의 정보도 공시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당기순이익을 조세혜택액과 조정전이익으로 분류하여 이익지속성과 기업가치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정보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시 유의를 해야 한다.
    첫째, 조세혜택에 따른 이익의 지속성과 가치관련성의 검증표본을 거래소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전체기업으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스닥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 및 관리대상기업으로 확장시켜 분석함으로써 거래소기업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상치인 r-student 값이 ± 2를 초과하는 표본을 제외하였는데 이상치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 of tax savings and quality of earning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of tax savings and quality of earnings based on basic model and Ohlson(1995) model for seven years(from 2000 to 2006) using 2,420 KOSPI companies as survey samples. In this research, the effective tax rate is the corporate income tax divided by the earnings before income tax. Net income is classified by tax savings and nontax income and standardized by dividing the number of weighted average floating stock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irst, the earning persistence of nontax income is higher than not only the persistence of after tax income but also that of tax savings. The Second, the value relevance of nontax income is higher than the value relevance of tax savings. The third, the earning persistence can be verified by comparing the positive (+) companies on tax savings and the negative (-) companies. However, there is no much difference on the value relevanc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eaningfulness.
    The first, the tax savings will be helpful to stock market participants as well as taxation policy makers. All interest holders can recognize the variation of tax savings and can evaluate the quality of earnings and the value of enterprise. As a result, the tax savings will be proved by the valuable information and it will be much helpful to analysis of company evaluation. The second, especially in stock market, the information users can make more reasonable decision after comparing nontax income and net income. The third, when a company makes public announcement, this study makes a case for companies to provide net income classified by the tax savings and nontax income information.
    This stud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easuring earning persistence and company valuation using net income classified by the tax savings and nontax income. However,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which need to be kept in mind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first, this study analyzed KOSPI companies' financial data for verification of tax savings on persistence and value relevance of earnings bu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not be generalized to entire business entities. It will also bring meaningful result to broaden the range for financial business and business under legal management as well as KOSDAQ companies. The second, in the course of selecting the research samples, this study excluded the abnormal samples which the r-student value exceeded ± 2 but the abnormal samples need to be considered deliberat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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