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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The Legislative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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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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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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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22권 / 189 ~ 225페이지
    · 저자명 : 김은정

    초록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과 건강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피해의 심각성과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 설립을 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UNFCCC를 통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파리협정에 의하여 전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감축 목표 수립 및 발전과 수송 부문에서의 다각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그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이 있다는 점에서 동일원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관리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양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의 체계적 관리는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 저감 및 공・편익 발생 등에서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그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며, 그 피해 범위가 주변지역으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장기적이며, 그 피해 범위가 전 세계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UNFCCC에 따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온실가스 생성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온실가스 물질로 보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대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행정적 편익과 실익에 대한 부분으로 통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양 물질의 동시 감축에 따른 순기능과 동일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출물질에 관하여 통일된 정책 추진과 이행이라는 점에서 중복적으로 적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과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특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제도의 강화 및 제도 신설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차원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 존재한다고 보여 진다.
    현행 미세먼지특별법의 경우 구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규제 방안이기 보다는 신속한 대응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발생원이 에너지부문과 수송부문이라는 점에서 관련 항목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기・기후・에너지 3분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구 설립을 통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대기질 개선을 통하여 청정한 기후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 및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damage to life and health caused by fine dust increases, there is a strong need for active response and management. Due to the severity of damage from air pollution such as fine dust and increasing concerns abou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by establishing comprehensive measures and the 「Special Act on Fine Dust」, followed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Council.
    While warnings about the dangers of climate change are given by the UNFCCC and worldwide efforts are made to reduce greenhouse gases under the Paris Agreement, South Korea has also sought multi-faceted approaches to effectively reduce greenhouse emissions such as setting reduction targets and effective measures in the power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sectors.
    In the case of substances that cause air pollution, considering that there are substances that directly affect fine dust and greenhouse emissions or indirectly promote their generation, integrated management is believed to be more effective for the same source. Systematic management of policies and system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both problems is expected to create significant benefits in the long term, such as reducing social costs and generating co-benefit.
    The UNFCCC is implementing various regulations and support policies for global participation in greenhouse gas reduction to prevent damages such as extreme weather and natural disasters caused by global warming. In the case of air pollutants, their impact is felt in the short term,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s limited to the surrounding area, whereas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long-term and far-reaching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the UNFCCC, major air pollutants are considered as indirect greenhouse gas components that affect the generation and increase of greenhouse gases, and considering that pollutants and greenhouse gases originate from the same or similar sources, there is a need to review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is is related to economic and administrative benefits and profits that increase effectiveness by eliminating duplicated or conflicted parts in the sense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provides advantages of simultaneously reducing both substances and making and implementing unified policy on emissions from the same source.
    Due to aggravating damage caused by fine dust since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existing systems and established new systems, such as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the 「Special Act on Fine Dust」, and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Air Environment in Air Control Zone」.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time and period of related plans, such as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damage caused by long-range air pollutants, a basic ai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 comprehensive plan to control fine dust, and a comprehensive plan to improve air quality in port areas, are oper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respective laws. The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al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to reduce fine dust, but there is a limit to its role in terms of long-term response for improving the air environment.
    Integrated management of related provisions is necessary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Special Act on Fine Dust」 is providing a direction and basis for prompt response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rather than specific fine dust management and regulation measures, and air pollutant sources are generated from the energy and transportation sectors. In this regard, an improvement plan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that integrates and manages the three areas of air, climate, and energy for continuous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lean climate environment through short- and long-term air quality improve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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