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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소진의 자기복제물 대상 적용한계 및 조건부판매 해석을 통한 조화방안 (The Limits of Patent Exclusion Doctrine Applied to Self Replicatin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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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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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소진의 자기복제물 대상 적용한계 및 조건부판매 해석을 통한 조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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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2권 / 2호 / 260 ~ 285페이지
    · 저자명 : 김찬주

    초록

    생명분야, IT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복제물에 대하여 특허권소진의 예외를 인정한 Bowman 판례와 특허권소진을 제한하는 조건부판매는 허용할 수 없다는 Impression 판례는 기존 입장과도 상충되어 학문적, 실무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 특허권소진이론은 국가마다 자국여건,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상기 미국판례를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는 국내 선행판결, 국내법, 산업경쟁력, 거래실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복제물을 특별히 취급하기 보다는 기존 ‘수리 또는 재생산’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재생산으로 보아 특허권소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판결, 국내법과의 조화 면에서 타당하다. 또한 자기복제물은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과 국내 생명분야와 IT분야의 낮은 경쟁력, 관습화된 조건부판매의 거래실무를 고려하면 기존의 조건부판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기복제물의 자기복제 유형을 ‘고의적 복제’와 ‘비고의적 복제’로 구분하여 특허권소진의 예외를 ‘고의적 복제’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허권소진의 개념 또는 적용요건 상의 ‘생산’ 개념을 ‘실시자의 고의적 생산’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기복제물에 조건부판매를 허용하면 특허권자만 과도하게 보호되는 것을 방지코자 조건부판매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wo cases declared by the US Supreme Court -one is bowman case for the limits of applying patent exhaustion doctrine to self replicating product characterized in BT and IT fields, and the other is impression case for the disapproval of conditional sales by patentee and licenser in above doctrine-have been giving confusion at academic or working level. Since patent exhaustion doctrine could be affected by conditions or patent policies of one country, whether the America cases could be applied to Korea is need to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precedent cases, law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rading conditions in Korea overall. This study proposes the exception of patent doctrine to self replicating product in Korea like bowman case based on applying to ‘repair or reconstruction’ criteria in which the self replicating could be judged by a reproducing behavior. Furthermore, it is recommended to keep the precedent conditional sales of Korea in patent exhaustion doctrine for a while based on considering the easiness of replication, weak competitiveness of IT and BT in Korea, customized trade conditions and so on. But by considering that self replication can be split into two categories: intended self replication and unintended self replication, the exception of patent exhaustion is proper to be applied only to intended self replication, so that this study suggests the concept of ‘produce’ in patent exhaustion doctrine should be amended or specialized into ‘infringer’s intended produce’. And to avoid double benefits of patent holder, it is recommended to judge the sales condition’s reasonability in buyer’s position of view and apply to the guideline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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