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를 위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Exhaustion Doctr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2권 / 597 ~ 623페이지
· 저자명 : 유지혜

초록

권리소진원칙은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와 이를 상품화한 물건의 소유자 간의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법리로서, 각각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별도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각국에서 자유롭게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각 국가에서 저마다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상이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상품의 거래라는 단일한 사실관계를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논의하는 것은, 한 가지 상품에 여러 권리가 혼재하는 경우 법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국제거래가 빈번하므로 국가별로 다른 제도는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온라인 거래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 유통이 개시되고 재양도 되었는지 등이 모호하므로 어느 국가의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권리소진원칙의 해석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권리소진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안정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기술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립된 면도 있다. 특히 상품의 양수인이 구입한 상품 그대로를 이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나 유전자 기술의 발전과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인한 예측치 못한 상황을 위해, 해당 기술의 특징과 더불어 권리소진원칙의 근원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is for defining the scope of right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and the purchaser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In that it can be freely granted or denied by countrie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each country has developed into a different system through its own doctrines and judicial precedents.
These situations can be problematic in that the legal relationship may become complicated when several rights are mixed in one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or it is international transaction. Different systems may be obstacles to transactions, especially in online transactions, because it is ambiguous in which countries the distribution is started and resold. Therefore, internationally harmonized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required, so that the parties of the transa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can understand clearly the scope of their right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well-established rule through long history, it could be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technology these days, such as digital or genetic technology. For the unexpected situation caused by these new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principle of exhaustion is appli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the social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