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플랫폼 사업모형의 충격과 제도변화의 전개: 타다 베이직과 여객자동차법 개정 사례연구 (The Impact of a Platform Business for Institutional Changes from a Viewpoint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Case Study of TADA Basic and the Amendment of Transport Servic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3권 / 3호 / 31 ~ 65페이지
· 저자명 : 원영훈, 박상욱

초록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변화 논의에 입각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운행된 플랫폼 운송서비스 ‘타다 베이직’ 이 제도변화에 미친 파급효과와 제도변화의 전개 사례를 여러 행위자들의 제도 전략적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객자동차법에서 다루는 택시 규제의 특성과 카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 선례가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을 형성한 가운데, 렌터카와 운전자 알선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모델로 법의 맹점을 공략한 타다 베이직이 등장하였고, 이는 제도변화의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그리고 검찰은 기존 여객자동차법이 정한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선호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와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며, 타다 베이직에 상생안을 압박했다. 택시업계는 타다 베이직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타다의 퇴출을 요구했다. 반면, 타다 측은 법률 개정안이 신산업과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전파하면서 제도의 기반을 흔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안적인 제도변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다른 행위자들을 설득하거나 타협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제도의 균열을 보완하는 제도변화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례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기존 제도의 균열을 노정함으로써 제도변화를 촉발하였지만, 혁신과 신산업이라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가 중시하는 가치들을 간과하고 다른 입장과의 타협에 소홀하였기에 오히려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platform transportation service ‘TADA Basic’ on institutional change, focusing on the strategic responses of various actors,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axi regulations and the government's precedents for carpooling services forming “an institutional context”, TADA Basic, which evades the law through a business model that combines rental car and driver placement service, emerged as “a critical juncture”. The Ministry, taxi industry, and the prosecutor’s office positioned for the incumbent institutional system. The Ministry emphasized fair competition with the taxi industry. The taxi industry criticized illegal aspect of the TADA Basic, demanding the exit of the TADA business. TADA propagated a negative perception that the amendment hinders innovations and new industries. However, TADA failed to suggest an alternative solution and did not attempt to compromise with other actors. As a result, the revised Passenger Vehicle Act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supplements the cracks in the institutional system.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new business model triggered institutional changes by exposing the cracks. In addition, despite the claims for innovation and new industry, the case resulted in strengthening the stability of institutions, since TADA overlooked the values of the existing system and refused to compromise with other a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