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예산과정의 합리성 실증연구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탁수입 직･간접비 비율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f the Rationality of the Budget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The Case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7권 / 3호 / 269 ~ 298페이지
· 저자명 : 김권식

초록

예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심의･감독 주체인 국회 및 감사원과 예산편성 및 집행주체인 기재부와 담당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두 가지가 있다. 심의감독주체와 집행주체간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예산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긴장관계 하에서 때로는 상호간 입장과 이해관계의 갈등･상충도 적잖게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예산과정의 두 핵심주체간 존재하는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내포하는 합리성의 차이의 본질을 밝혀내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과 관련한 입장에서 초래된 접근방식의 차이가 예산과정에서 야기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예산과정을 바라보는 보다 바람직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주체 간의 긴장과 갈등구조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출연연 예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탁수입 결산 총액의 간접비 비율과 초과수입의 간접비 비율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동 사안을 심층분석한 결과, 이를 개별 연구기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한 감독주체의 처분요구가 실은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로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진단의 오류(제3종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감독주체의 합리성에 대한 관점, 즉 집행주체가 집행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완전하게 통제가능하다는 총체적 합리성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rationality of the budget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by investigating a case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Different views on perfect rationality versus bounded rationality are applied to explain rational behaviors of stakeholders regarding budgetary decision making. More specifically, while major actors of the budget process are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there are some distinctions between the assumptions for rationality. The supervisor of budget process considers the executive government officials as perfect rationality assuming that they have full information on the spot. But, in fact, executive officers face a great amount of uncertainty and lack of information. So actors in the field have so-called "bounded rationality". Therefore, our legislature(National Assembly) and another supervisor(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ometimes mistake ordinary situations for faults or evasions of the law. Such a mistake, i.e. the meta error can result in an enormous waste of time and energ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