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정치부패의 연속과 변화: 선출직 지방공직자 부패와 제도와의 관계 (A Study on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Political Corruption in Korea: Institutional Factors and Corruption by Elected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0.06
20P 미리보기
지방정치부패의 연속과 변화: 선출직 지방공직자 부패와 제도와의 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4권 / 2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최창수, 박충훈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치부패와 정치제도 요인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민선자치 2~5기의 총 4개 주기 동안의 기초자치단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치부패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자치 관련 제도의 변화를 초래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이 적용된 2006년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의 각 2개 시기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위획득형 부패, 즉 공천과 선거과정에서의 부패 건수가 제도 변화이후에 증가한 반면, 재직 과정에서의 부패 발생을 나타내는 직위이용형 부패 건수는 제도 변화 이전과 이후 시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장의 직위획득형 부패는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적은 자치구에서 증가하였고, 지방의원의 직위획득형 부패는 지역주의가 약한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많은 시에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공천과 선거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일련의 법 개정이 지방정치부패에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공천 및 선거 관련 제도의 변화 이후 지방정치부패 건수의 변화가 국회의원의 수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방정치 부패가 국회의원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he political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 is affected by the change of institutional rules such as strengthening regulation on campaign, introduction of political nomination for local councilors, adoption of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and the intra-party decentralization of the major parties that have been applied since the 2006 general local election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political corruption, the entire legal cases of local corruption by elected local offici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 statistical program. Statistical analysis draws new findings as well as confirms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as follows. First, political corruption while seeking office by mayoral candidates increased, but the same kind corruption by elected councilors decreased after the change of institutional rules. In contrast, political corruption while holding office had no significant change. Second, political corruption while seeking office by mayoral candidat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small urban districts under the influence of strong regionalism after the change of institutional rules. However, political corruption while seeking office by local councilors decreased in the big city governments with minimum influence of regionalism after the institutional change. Finally,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political corruption after the institutional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man. In su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veals that the institutional rules affected political corruption while seeking office and indicates that national assemblyman was concerned with political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 after the change of institutional rules in particula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