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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인턴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A Commentary Research on Introduction of Internship Program for Local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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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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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인턴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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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5권 / 2호 / 77 ~ 100페이지
    · 저자명 : 전주상, 하혜수

    초록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능력 제고와 균형인사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인재 육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지식창출기능과 인재육성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인턴공무원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표관료제 이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광역자치단체 해당권역내의 대학 졸업생(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장 추천 및 전형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선발한 후, 1년의 인턴십 기간을 통하여 공직적격성을 검증한 후 일반직 8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와 학별 위주의 사회 분위기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입 시에도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Promotions of competent persons at local level seems currently to be crucial agenda in consistent with taking for being granted tha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balanced personal recruitment take an important role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mpetence. On the contrary, the roles of local knowledge production and personnel fostering ability become more weaker and weaker under our circumstance.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local internship for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is supposed to be an alternative for balanced center-local development and flexibility for current local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system. The internship program is one of the ways reflecting representative bureaucracism, in a certain part, on the local government personnel system. In addition to this, the internship is made up of a series of procedures that the qualified and college graduates applicants(or graduates to-be) should be selected by college presidents' recommendation and screening process and finally recruited as general administrative personnel with the 8th degree position after testing eligibility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1 years internship. It will be expected that the competent personnel at local level is more likely to be protected and renovated social strong attachment to better-educational background. Moreover, it will contribute, in the long run, to facilitation on local economic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center and the local.
    This system, however, seems to be not well-come for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and the selective and limited approaches will b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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