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직의 개혁과 향후 과제 (Reforms of the U.S. Presidency and Its Prosp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4호 / 219 ~ 244페이지
· 저자명 : 주미영

초록

이 연구는 미국의 대통령직의 개혁을 평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헌법 상 인정된 공식적 권한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적 권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루스벨트(F. D. Roosevelt)로부터 클린턴까지 11명의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위해 어떤 개혁적 노력을 시도해왔는가를 평가하였다. 미국의 다른 정치조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역시 현상유지와 변화 둘 다를 동시에 경험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들의 업무성과가 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대통령들이 자신의 리더십 기회를 어떻게 극대화하려고 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는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즉 대통령에 대한 승인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헌법상 권한, 행정적 자원,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기초로 한 정당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헌법상의 권한에서의 변화는 주로 대통령과 의회와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반면, 비공식적인 권한의 확대 노력은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주로 경쟁적인 의회와의 노련하고 기술적인 거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룰 수 있다. 대통령들은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주로 대중 접촉(going public)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오히려 워싱턴의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통한 설득보다도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forms of the modem American presidency, spanning eleven presidents from F. D. Roosevelt to Clinton, as differences in style and political circumstances. Focused on the changes of the constitutional presidential power as well as the nonconstitutional presidential power, this study explore how each president would expand the presidential power or strengthen the presidency and explain how presidents might maximize their opportunities for leadership. The modem presidents have assumed the office under the different circumstances. There are three dimensions as the basis for American presidential leadership: (1) constitutional powers, (2)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3) popular legitimacy. In the 1930s, Roosevelt embodied a president of power, leadership, and ideas. Reformers in the 1940s and 1960s sought ways to increase the power of the executive office, whereas by the 1970s reformers tried to limit the office and make it more accountable.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sources of presidential power were contrasted with how incumbents of the office fulfilled or exceeded their authority. while the formal power was changed as a result of the competition between presidents and congresses, presidents expanded their informal powers to overcome the limits in executing formal powers or to maximize their efficiency in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