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정규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Temporary Employees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3권 / 3호 / 1643 ~ 1664페이지
· 저자명 : 지광수, 김정식

초록

일본의 노동시장에서 최대의 쟁점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일찍이 일본의 비정규직은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었으나 최근에는 계약사원이나 촉탁, 파견근로자 등의 유기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일본경제의 환경악화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불러 오면서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기업 고용조정이 심지어는 기간종업원 및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조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켜 온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간 경쟁격화로 표현되는 시장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서 노동자의 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유연화로 지칭되는 새로운 고용체제는 다양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기업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인사노무방식을 매우 유연하게 변화시켜 오고 있다. 특히 경쟁력회복과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비정규직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1991년 버블경기가 붕괴된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근로자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일본에 있어서 빈곤층 증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별 노사관계시스템 및 기여에 의한 사회보장 등 제도적 유사성은 높다. 물론 파견과 파트타임이 일본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간제가 많은 한국과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일본의 파트타임은 유럽의 파트타임보다는 한국의 기간제와 오히려 유사하다. 왜냐하면 주요 업무에 배치되고 비정규 근로가 대부분이며 근로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호칭 파트’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정규 근로와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견법 개정안 등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labor market of Japan keeps up a trend that the number of regular employees has been decreasing while that of temporary employee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1998 financial crisis. The reasons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emporary workers are as follows:First, in the situation of drastic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severe uncertainty in the future, firms strongly want to employ more workers whose hire and lay-off are flexibly controled and wages are cheap.
Second, service economization requires short-hour shift work in order to cope with complexity of job and long-hour business.
Third, it should be more difficult in the future to secure young workers due to phenomenon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Fourth, the number of retirees, who want to do part-time jobs by making the best use of their experiences, is increasing.
Fifth, it is anticipated that employment policy will switch from the usual practice of hiring mainly Japanese men as regular employees to a tendency of hiring diverse laborers such as women, the aged, and foreign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