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연구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중심으로 (Research for Improving Non-regular Employment : Focused on Changing Fixed-term Workers into Unlimited Contract Work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립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기업경영리뷰 / 5권 / 1호 / 57 ~ 75페이지
· 저자명 : 박종혁, 임종헌

초록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수행을 위해 비정규직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하여 근로조건, 복지후생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취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 운용 현황분석 및 주요 지자체 비정규직 운용 사례조사, 관련 법률 검토 및 합리적인 인력운용 방안 모색, 비정규직 수행업무 특성분석 등을 통해 A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환을 위한 지수(이하 ‘전환지수’라고 함)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특정 지표(전환지표)의 산식으로 점수화한 총점(100점 만점)을 의미한다. 2013년 9월 현재 A시에서 기간제 근로자(262명)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총 17개(국사업소 단위)이며, 이들 중 보건소가 110명(4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이 51명(19.5%), 도서관센터가 36명(13.7%), 행정지원국이 16명(6.1%), 00구 14명(5.3%), 00구 13명(5.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현재 A시에서 기간제 근로자(262명)를 담당업무별로 구분하면 총 58개 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중 도서관센터의 자료실 연장운영 보조 업무가 34명(13.0%)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 30명(11.5%),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방문교사가 25명(9.5%), 보건소의 금연관련 업무가 15명(5.7%),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사가 13명(5.0%)을 차지하고 있다.

영어초록

To correspond to various administrative needs of residents and perform simple repetitive tasks, the employment of temporary workers increases steadily. That is the problem, and a solution for it needs. When non-regular workers' work conditions, welfare, even social safety nets compared with full-time workers', discriminatory treatment between them was a big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irregular work characterization and irregular operations management case study of major municipalities, reasonable labor laws and management pla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that change fixed-term workers into unlimited contract workers through a certain c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