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정투쟁: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사례를 중심으로 (Shifting irregular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and recognition struggle: A case study on public sector contingent employ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7권 / 4호 / 103 ~ 136페이지
· 저자명 : 박해광

초록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의 의미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 시작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772명의 정규직화는 2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우선 공공부문 간접고용 종사자들을 공공기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뒤, 2년의 기간제 근로자 과정을 거쳐 최종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 연구는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 772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리서치를 통해 전환이 가져온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직접고용 전환이 가져온 효과를 크게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인정 효과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 임금 상승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 반면, 복지 혜택의 적용에 따른 간접적 임금상승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규직 전환으로 기대되는 문화적 효과, 즉 여가시간의 증가와 문화 향유의 확대는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인정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셀 호네트의 인정 투쟁 개념에 의거하여 본다면, 현재의 정규직화 방식이 완전한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은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모욕받은 상처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 어떤 이유에 앞서, 그리고 비록 다소 부족한 방식일지라도,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인정 효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ransition of irregular workers into regular workers,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sults of recognition struggle.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a survey research for the irregular workers who were hired and shifted to regular employments since 2015 by Gwangju city. We could expect that there would be many positive effects of this transition. In this study, I categorized three effects of transition, economic, cultural and recognition effect, and tried to identify which effect is more positive and distinctive than others. Analysing the data, I found that there’s no cultural effect, small economic effect caused by expansion of welfare benefits, and more striking effects of recognition.
This finding implicates several facts. First, in the center of irregular workers problem, there’s recognition struggle for their identities to be accepted positively by society. Second, recognition effects are also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of life. It means that in their lives recognition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s like economic or cultural facts. Third, this results can justify the transition of ir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because it shows that they want to be just human beings whose identities are recognized positively by others, and it can’t be denied by any other reas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