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우회덤핑과 원산지규정 (A Study on The Anti-Circumvention and Origin Law under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2호 / 73 ~ 89페이지
· 저자명 : 김만길

초록

우회(circumvention)는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물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회덤핑의 유형은 수입국 우회, 제3국 우회, 미세한 변경을 가한 상품이나과세후 개발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우회덤핑행위를 방치하면 기존의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무력화되어 불공정무역행위인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명령을 회피하려는 우회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회덤핑방지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EU이다. 미국과 EU는제3국 우회 등 제조공정이 여러 나라를 거치는 경우에 우회덤핑방지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원산지규정에 따라 제3국 우회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회덤핑방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한-미 FTA, 한-EU FTA 협상과정에서부터 논의되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향후 FTA 체결예정인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우회덤핑방지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영어초록

Circumvent the anti-dumping duties on the subject merchandise in the production orshipment method change, and act to avoid the anti-dumping duties. Circumvention ofanti-dumping regulations,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three types of circumventiondumping, First, importing country circumvention second, third country circumventionThird, slightly altered products and later developed products that may be exported.
Allowed to stand this act of dumping circumvention traditional anti-dumping measures todisable the effect of the domestic industry from unfair trade practices of dumping can notachieve the purpose of protection. Thus, the anti-dumping law countries have establishedand operated at the same time trying to avoid anti-dumping duty order regulates theexport of circumvention. Circumvent anti-dumping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the EU have a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United States and the EU, including third-country circumvent to go through themanufacturing process when the number of countries based on rule does not circumventanti-dumping rules of origin in accordance with a third country is also taking action todetour. Korea has been skeptical about the circumvent anti-dumping. After expansion FTAdomestic regulations for circumvent dumping the need for a re-think occurred. In thelong run, WTO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circumvent dumpingregulations, the bypass will need to respond to the circumvent dump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