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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Is the Government Selling State-owned Land for a Reasonable Price Compared to its Mark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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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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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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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학연구 / 70권 / 1호 / 89 ~ 111페이지
    · 저자명 : 오지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을 시장가격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간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위치적 차이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통제한 결과,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18~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가격 차이는 국유지 매각의 계약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 가격은 민간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부동산 매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state-owned land price is compared to the market price. This analysis makes use of two data sets. To begin, all data on the sale of state-owned land are collected from KPFIS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Second,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 on private land transactions are integrated with the initial data.
    The methodology used is fixed effect regression, in which variation in land value due to location is controlled by varying the magnitude of geographical categories. The government’s sale price of state-owned land was approximately 18–23% less than the market price. The pricing differentia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linked to the contract method used to sell state-owned l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ce of state-owned land sold via competitive contracts vs the private pricing, but state-owned land sold under private contracts was much cheap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The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quired to reduce exemption restrictions for state-owned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private contrac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real estate sa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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