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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Policy Network Analysis on Downtown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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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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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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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0권 / 2호 / 411 ~ 440페이지
    · 저자명 : 안선희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과정을 네트워크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 틀로써는 정책네트워크론을 검토하고, 일본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개별 액터의 전략 등 거시 수준과 미시 수준과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네트워크는 경제산업성과 일본상공회의소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책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상업 활성화의 성격을 갖는 정책으로 규정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일본상공회의소는 일본의 정당 및 정부에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형성에는 일본의 정치체제 및 정책결정구조, 중앙지방관계, 도시화라는 정치사회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 번째로, 중심시가지 활성화의 문제는 상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한국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한국의 상황에 입각한 독자적 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델 연구에는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련하는 액터와 정책과정 전반에 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the downtown revitalization policy in Japan to Korea through investigation on the perspective of network structure. For a framework to analysis of downtown revitalization in Japan is reviewed policy network theory, and is attempted integration with the macro level and micro level such as Japan's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ctors. The policy network pattern of downtown revitalization in Japan has formed a close relationship policy community between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and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r, which in turn affected the policy to be regulated as a commercial revitalizing policy. Japan Chamber of Commerce involved in demand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Act on Vitalization in City Center to Japan government and Japan political parties. The interaction of these actors led to the results of commercial nature. And it was observed that the formation of the structure of this network was affected by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that is likely to be formed of interest group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a cohesive community, central-local relation, and urbanization as macro level.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 would like to state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downtown revitalization policy is should not be approached from commercial activation aspects. Second, we need a new model reflecting the conditions of Korea, which should be based on real actors, and policy process analysis related to the downtown revitaliza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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