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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비용 과세처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of Warrantys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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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2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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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비용 과세처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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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106권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송영현, 이기웅, 김도연

    초록

    하자보증비는 거래사실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해외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최초 수입할 때 하자보증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경우 하자보증비 중복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서 중복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한적이라 실제 무역거래에서 이러한 중복과세 제거를 위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증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계약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 거래실정에 맞는 하자보증 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ustoms value of customs duties is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in principle. The warranty cost may be included or excluded from the customs value depending on the transaction facts. If the warranty cost is taxed upon initial import and then taxed again after overseas repairs, a double taxation problem aris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roblem of double taxation and suggest alternatives. Korea's customs valuation laws have limited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making it difficult to effectively eliminate such double taxation in actual trade transactions. In order to prevent double taxation, a more sophisticated institutional mechanism is needed to exclude from taxation the re-imported goods for which taxes have been paid on the warranty cost. In order to resolve this double taxation problem, the contents of the warranty contract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sales contract or other docum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allow for a warranty period that is appropriate to the transaction situ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stoms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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